서울 전체 주거지 면적 약 22% 차지하는 제1종 전용, 일반 주거지역들은 서울의 대표적 저층 주거지로 구릉지에 있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서 중복 규제를 받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했는데요.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의 정비를 방해하는 각종 제한을 시대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바꾸기 위해 제1종 전용·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3월 3일 밝혔습니다.
저층주거지 개선안 내용에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1종 전용, 일반주거지역 재검토 개선안
방해하는 각종 제한을 시대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바꾸기 위해 제1종 전용·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 지역은 서울 전체 주거지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며,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먼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돼 온 전용주거지역의 층수·높이 제한의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제도 개선안 마련,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라인 마련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증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주변 지역 고층 개발에서 소외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라인도 만들 예정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용역착수
1종일반주거지역은 주로 구릉지에 입지하고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해있는 지역이 대다수입니다.
이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 취약하며 주민 편의시설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입찰 공고와 제안서 접수,
평가를 거쳐 이달 중에 용역에 착수할 계획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년 넘은 건축 제한 재정비
먼저 제 1종 전용주거지역 건축제한 재정비를 합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은 `1972년 높이 제한 규정이 신설된 후에 50년이 지났지만 현재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서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전용주거지역의 층수, 높이 제한의 해제 필요성을 검토, 지역요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문제들을 개선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시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자치구와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급변하는 시대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저층 주거지역의 일률적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다각적 관리 방향 제시를 통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