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기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프로젝트파인낸싱(PF)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PF 대출 위기,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위기
202조 원 규모의 경고 신호 부동산 시장에서 빚어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202조 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2009~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두 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건설사들의 대량 부실 사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사회에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기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란 무엇인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금융위원회의 보고서 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 은행과 증권사가 보유한 PF 대출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134조 3000억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새마을금고 등 다른 금융기관들의 PF 대출잔액과 유동화 금액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202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와 현재의 위기 비교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2010년 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며 미분양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PF 연대보증을 제공했던 건설사들이 대거 부실화되었다"고 회고합니다.
그는 현재의 PF 위기가 구조적으로 당시와 유사하지만,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더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위기 대응책
1) 유동성 공급 확대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PF 대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권사나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한 회사채 및 전환사채 매입, 보증 PF-ABCP 매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금융 규제의 한시적 유예
금융권의 자금 지원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금융 규제의 한시적 유예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장별 모니터링 강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도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 부동산 규제 완화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PF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부실기업 조기 정리
공공부채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실기업을 조기에 정리하고, 부동산 PF 부실 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주택공급정책과 연계한 PF 공급물량 흡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정책과 연계하여 PF 사업의 공급물량을 흡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미분양리츠와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에서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부동산 PF 대출 위기에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통하여 위기 사항을 잘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