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향뉴홈나눔형1 국토교통부 6/13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발표(주택청약종합통장, 뉴홈거주5년후분양권 선택권, 청약통장 월25만원 소득공제 확대)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추진해왔으나 현장에 여전히 주택 공급저해하고 국민 불편 초래하는 규제과 저출샐, 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는데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 검토를 착수하고 국토부 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를 신설, 그동안 수 차례 TF 회의를 통해 개선 과제들을 발굴 및 검토하였고 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하였는데요. 민생토론회 규제개선 조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등 주택사업 규제 개선.. 2024. 6. 16. 이전 1 다음